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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세금면책이 유일한 희망이라 모든걸 걸었습니다...
세무법인택스원
2020-09-04 21:30:50

세금 면책과 관련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부쩍 많으신 것 같아요 ~ 아무래도 올해 들어 불경기와 함께 코로나19 바이러스, 장마, 태풍 등 사실상 경기 악화의 원인은 셀 수 없이 많은 것 때문인 건지... 씁쓸하기도 하지만 해결책을 찾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면 이성적으로 신속하게 도울 수 있는 제게 있어 최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금 면책은 체납된 세금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액수와는 상관없이 일정 조건에 부합되어야 가능한 제도입니다. 제가 과연 자격조건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문의 또는 상담을 희망하시는 의뢰자분들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우선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5억원 이하의 세금 같은 경우 5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해야지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며 5억 이상의 세금 같은 경우 체납된 상태로 10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해야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2013년 이전의 체납인 경우엔 5억 이상이라도 5년이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해당 조건이 되더라도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이는 무슨 말인즉 바로 중간에 자동차, 보험 압류와 같은 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뢰자 상당수는 사업 실패로 인해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 압류와는 상관이 없듯이 말씀하시는데 거래처와 발생한 미수금이나 공탁금, 예금 등도 모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압류가 발생하게 되면 조건에 부합되는 5년이 경과하더라도 세금 면책에 있어선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의뢰자 분께서도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시다 결국 폐업을 결정하시게 되었지만 이후 체납이 발생하여 수천만원에 달하는 부담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지인의 도움으로 문석중 세무사님을 만나 상담을 받아보니 해당 조건이 되어 약 한 달 만에 모든 금액을 세금 면책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가뜩이나 힘든 환경이었지만 마음속의 부담을 덜고 다시 일어서기 위한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 있게 되었답니다.

 

용인세무서에서 약 4000만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모든 것을 정리한 후 아무것도 남지 않아 괴로울 때 또 한 번의 고난을 안겨준 셈이죠 ;;; 매일을 술로 마음을 달랬고 이를 지켜보던 예전 동료가 여기저기 알아본 끝에 문석중 세무사님과의 연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사업에 대해선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세금 면책과 관련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셨기에 오랜 시간 막막해 하시며 힘든 시간을 보내셨기에 모든 체납 건이 해결된 순간 저희도 행복한 얼굴을 처음으로 보게 되어 무척 뿌듯한 순간을 함께할 수 있었답니다. 체납액이 작아서 이런 건 무조건 해결해야 해 ~ 반대로 억이 넘는 고액의 체납이라 이건은 세금 면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등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내용을 마치 사실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이유로 만약 세금 체납 문제로 고민을 가지고 계신다면 어려워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자세히 귀 기울여 듣고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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