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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체납 세금때문에 매일같이 가족간에 불화가... 그러나 소멸시효환성으로 면책받고 다시 화합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세무법인택스원
2020-09-07 11:08:07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금은 당연히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또 그만큼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기에 누구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아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도저히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인 분들도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고의적인 행태가 아닌 후자의 경우 특정 조건이 성립한다면 체납 세금을 소멸시효 구제를 통해 면책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다수 개인사업을 운영하시다 경영악화로 폐업을 하게 된 상황에서도 세금이 체납된 분들은 그것으로 끝이 아닌 이후에도 자동차, 보험, 통장 등의 압류 통보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평생을 따라다닐 수 있기에 절대 가벼이 여기거나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의뢰자분께서는 IT 관련 사업에 종사하면서 오랜 시간 노하우를 시스템화하였고 그 덕분에 사업을 돕겠다며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아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회사 확장이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독보적인 기술이 아닌 이상 업체들 간에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1년이 멀다 하고 금세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며 다시 또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의뢰자분은 투자자와의 마찰과 주요 인물들의 이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폐업이라는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지만 문제는 금융권에서 발생한 부채들과 재산이 압류되면서 가정마저도 안전한 울타리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처분한 상황임에도 불구 거액의 체납 세금만큼은 해결하지 못하였는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만 약 2억 3천만원이 넘는 금액!

 

문제가 생기는 시점에 지인을 통해 알아보았고 10년 이상 시간이 지나면 소멸이 가능할 줄 알았지만 이후에도 통장 압류 건이 걸려있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 미래마저도 불투명해지면서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신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지만 아내와 어린아이들만 보면 너무나 막막하여 미칠 지경이라는 의뢰자분...

 

하지만 그렇게 고민만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없는 만큼 어떡해서든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던 차 문석중 세무사님과 인연이 되어 상담을 받을 수 있었고 여러 상황을 종합하니 충분히 소멸시효 완성으로 체납 세금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후 압류해제 및 고액의 체납 세금도 모두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렇다면 압류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면책을 받을 수 있었을까? 바로 압류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관계 확인 및 위법 부당성 등 여러 부분을 검토하여 면책 여부를 재확인하여 진행하는 부분이기에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 위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여 체납 세금에 대한 모든 부분을 포기한 채 지내고 있다면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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