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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양도소득세 체납 오랜 시간 잊고 지내다 뒤늦게 문제 해결...
세무법인택스원
2020-10-22 15:18:56

오전 내내 외부 일정이 있어 차를 타고 다니며 업무를 보았는데 이동 간에 뿌연 시야가 미세먼지가 상당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날엔 공기청정기 돌려놓고 사무실에서 조용히 일을 보면 좋겠다 생각하면서도 고객과의 약속이 우선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에 그분들의 바램을 빨리 이루고자 열심히 뛰어다녔고 오후에 사무실에서의 쾌적한 업무 환경 평소엔 잘 모르다가 문득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번 시간엔 양도소득세 체납과 관련한 사례를 살펴볼까요? 개인사업을 하는 의뢰자분은 경기도 안성 지역에 보유중인 토지 부분을 거래하면서 실수로 양도소득세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세 및 양도소득세 체납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전문가 없이 거래하면서 문제가 되었고 뒤늦게 체납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당시 납부할 여건이 되지 않아 최근까지 끌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 여건상 체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따르게 되었고 오랜 시간 잊고 지낸 문제지만 늦게라도 다시 확인하고자 문석중 세무사님을 만나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야기를 듣고 내용을 확인해 보니 거래 과정에 있어 특이사항 없는 무신고라 제척기간이 7년이기에 소멸시효중단에 관련한 사유를 확인하고 압류의 효력 중지를 주장 소멸시효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이라면 만약 의도적인 누락 즉 사기성이 다분한 신고 같은 경우 제척 기간이 10년인 반면 의도가 없는 무신고인 경우 7년이라는 점을 알아야 하며 특히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이 나서는 경우 자칫 서류 누락 등 실수로 인해 해결 가능한 문제도 일이 꼬이는 경우가 있는 만큼 전문가에게 맡겨 탈 없이 일을 해결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양도소득세 체납건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임에도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았던 문제였지만 다행히도 시기적절하게 상담을 받고 충분히 해결 가능한 일이었기에 신속하게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하고 소멸시효를 완성하긴 했지만 사실 이런 비슷한 류의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당시엔 심각한 문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의 인식이 무뎌지고 그렇게 오랜 시간 잊힌 채 지내는 분들이 많고 그분들 중 제약 등의 문제가 생겨 뒤늦게 부랴부랴 해결 보려 하시는데 이는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없으며 내게 있어 중요한 문제라 인식하고 여러 방법을 찾아 보되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면 여러 해법을 찾아 훨씬 이전에 해결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혹여 오랜 시간 잊고 지낸 문제가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뒤늦게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상담을 받아 보시고 빠른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요? 궁금하신 점은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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