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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양도소득세 때문에 소비한 수년간의 인생,,, 세금체납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의지의 문제였음을 인정...
세무법인택스원
2021-02-25 11:32:55

세금체납과 관련해서 들어보니 소멸시효 제도를 이용하면 면책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지인의 말을 들어보면 세금은 납부할 때까지 평생 간다는 이야기도 있더군요,,, 정확한 해답을 얻어보고자 의뢰자분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 오셨습니다. 이해관계를 위해 상황을 들어보니 과거 시골에 계셨던 부모님의 집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문제가 한참이 지나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통보된 사례였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실수 없이 진행이 되셨더라면 당연히 지금처럼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지만 당시엔 개인적인 사정으로 직접 거래가 어려워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했었는데 부모님과 자식 간의 명의라든지 기타 사항들을 정리하지 못해 생긴 문제더군요 뒤늦게 체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수년간의 사업을 운영해 오시다 자금난에 시달리시면서 결국 가지고 계신 집까지 처분하여 폐업은 물론 채무관계를 정리한 상태다 보니 개인적인 여력이 되지 못하였고 결국 수년을 체납을 피해다니며 고독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시게 된 것입니다.

한 번은 중간에 일이 잘 풀려 얼마간의 여유가 되어 다시 희망을 품고 세금체납건에 대해 알아보려 했지만 세금 관련 지식이 풍부하다는 지인을 통해 들어보니 이런류의 체납건은 면책이나 탕감이 어렵고 100% 갚을 때까지 평생 따라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금세 주눅이 들어 포기한 체로 최근까지 자유롭지 못한 채 세월을 보내시고 계셨는데요 다행히 다시 세금체납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소멸시효 제도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면책이 가능하고 더 알아봐야겠지만 충분히 해당 조건이 되는 것 같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다시 듣고 세무전문가를 찾아 다시 연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전화를 통해 기본적인 궁금하신 내용은 안내를 드렸고 구체적인 상담 및 면책 관련 도움을 얻고자 사무실로 방문하기로 하셨답니다. 이후 만나 뵙고 긴 시간동안 상담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피할 생각은 없었지만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라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이런 행동이 오히려 큰 실수였음을 깨닫고 이제라도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픈 마음에 결단을 내리신 것입니다. 생각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소멸시효 제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나 알아도 조건은 어떤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까지 알 수 없는 바 당연히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임에도 행동으로 옮기기까진 쉽지가 않으실 것입니다.

소멸시효가 될 때까지 세금을 피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며 해당 제도는 좋은 의미로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개인이 벌어드리는 소득과 재산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만든 제도라는 걸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오랜 시간 체납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 속의 불편사항들과 대인관계의 껄끄러움 거기에 가족들 간에 트러블은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 무병장수를 꿈꾸더라도 우리 인간은 수십 년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생에 한 획을 긋고자 노력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더라도 인생에 의미를 두지 않고 그저 행복한 삶을 바라는 분들도 계시는 만큼 소멸시효 제도는 조건에 부합이 되더라도 우리의 삶을 앞에 두고 생각해 보면 5년 그리고 10년은 결코 적은 기간이 아닐 것입니다.

체납 문제로 내게 주어진 상당 시간의 인생이 기본적인 삶의 유지 조차도 어렵게 만든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이런 문제를 겪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부는 더 이상의 삶에는 의미를 두지 않고 되는대로 살고 가신 다라는 분도 보았지만 사실 이런 결심이 서게 된 원인 대다수는 물질적인 문제일것입니다.

누구든 최선을 다하는 인생 속에는 우리가 보고 배우면서 느끼는 많은 것들을 얻기 마련입니다. 짧을 수 있지만 결코 짧지 않은 인생 굳은 결심만 가지고 계신다면 얼마든지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고 믿는 제게 있어서도 좌절로 인한 희망을 포기한 삶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수억원의 세금체납으로 인해 허무한 삶을 보낸다는 건 결국 큰 후회로 남기 마련입니다.

믿음과 희망을 갖고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세금면책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보고자 하신다면 저 또한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도와 좋은 결실이 맺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수십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이르는 세금체납, 분명 금액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세금면책의 결과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만 된다면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한 만큼 지금부터라도 희망을 품고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거나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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