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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세금면책 불가능할 줄로만 알았는데 세금 전문가를 만나 상담을 받고 가능하게 되었답니다.
세무법인택스원
2021-02-25 11:37:34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부는 본의 아니게 낼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알고 내지 않는 사람들은 평생토록 세금을 내야 할 상황을 겪게 되지만 재산이 없거나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신 분들은 소멸시효 제도를 이용하여 세금면책과 함께 모든 체납건을 면책시켜 드리는 제도가 있으니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가진 재산을 양도해 주셨고 이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의뢰자분께선 서초세무서에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까지 3억 5천만원 정도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재산을 받은 직후 사업을 하시다 사기를 당하여 폐업을 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인 타격을 크게 입으신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수억에 달하는 체납건을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고 개인적인 채무까지 겹쳐 수년 동안 힘들게 지내오셨는데요 신용불량자가 돼버린 상태로 개인적인 명의를 사용할 수도 압류 문제가 있어 통장조차도 이용이 어렵다 보니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으셨습니다. 다행히 친척분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들어가 재기를 노릴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지만 생각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게 되자 결국 다니던 직장을 다시 그만두고 닥치는 대로 주어진 일을 하며 지내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는 당시 사건으로 아내와 해어져 멀어질 대로 멀어진 탓에 다시 찾아갈 용기가 나질 않아 홀로 거주하고 지내셨지만 최근 가족분들이 찾아와 다시 재회하게 되었고 지난 일들은 모두 잊고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셨지만 여전히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체납건은 해결되지 않은 채 매일을 불안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혹여나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무거운 마음으로 상황을 털어놓게 되었는데 며칠 후 아드님의 소개로 문석중 세무사님과 만남을 갖고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사건 이후 전문가와 이렇게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수억원대의 체납이다 보니 무조건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시겠지만 그땐 워낙에 다른 중대한 사항들이 많았고 잠시였지만 삶을 포기하려 하시는 마음까지 있어 해결보다는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더 익숙해져 있었을 때라고 합니다.

당연히 세금면책과 관련해서 아는 바가 없으셨고 최근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소멸시효 제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사실 당시엔 어느 누가 수억원의 체납을 면책해 주느냐는 생각에 큰 기대조차도 없었다고 하십니다. 상담과 함께 관련된 자료를 받아 분석을 해보니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가족분들의 동의를 얻어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3개월 만에 세금 납세증명과 함께 소멸시효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세금 체납 해선 안될 일이지만 본의 아니게 문제가 생기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게 미리미리 전문가를 만나 상담을 받아보시고 일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내가 소멸시효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가능하다고 해서 그냥 오랜 시간 지내오시다 압류 등의 문제로 다시 리셋되시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모든 문제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시어 더 이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겠지요? 자세한 상담 및 궁금하신 점들은 문의하시는 데로 자세히 안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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