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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체납 소멸시효로 지긋지긋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다...
세무법인 이산
2021-08-22 15:06:32

예전부터 부자와 관련된 책을 읽거나 성공한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첫걸음은 종잣돈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지요? 그만큼 처음 차근차근 돈을 모으는 것부터가 가장 기본이라는 것인데 요즘의 현살을 보면 워낙 여기저기 들어갈 곳이 많다 보니 적금조차 들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듯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돈을 모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빚이 없는 것이야말로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가장 기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업 실패와 함께 개인 채무 및 세금 체납으로 한순간에 모든 걸 잃고 어렵게 지내셨던 의뢰자분 ~ 여러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생활의 여건은 되었지만 아무래도 신불자라는 이유로 일상의 제약은 불가피했습니다.

 

또한 개인 채무도 당시엔 있다 보니 돈을 벌어도 생활의 여유는 전혀 없었는데요 다행히 기술 관련 직업이다 보니 다른 직업군보다 연봉이 적지 않은 편으로 조금씩 갚아 나가다 보니 4년 만에 모든 개인 채무를 해결할 수 있었고 세금 체납만이 유일한 빚이 되었답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니 점점 잃었던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보이는듯싶었지만 냉정히 따져볼 땐 세금 체납을 해결하지 않고선 다시 새로운 출발은 무리;;;

 

수천만 원의 체납액을 나름 계산해보니 당시의 연봉 수준으로 모두 해결하려면 이 역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걸 체감한 후 다시 막막해 할 때 즈음 우연히 체납 소멸시효로 면책이 가능하다는 제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연락을 취했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안내를 드렸는데요 

 

체납 소멸시효는 채무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일정 시간 주어졌을 때 그때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결국 그 권리가 사라져 더 이상 체납액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금 관련 체납 쪽으론 5억 미만일 시 5년, 5억 이상 일시 10년을 그 기준으로 두고 있는데 의뢰자분의 경우 서인천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로 4천만 원의 체납액이 있으니 5년의 기간이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단지 해당 기간이 지난다고 해서 무조건 체납 소멸시효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닌 그사이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가 발생해선 안되는데 흔히 관련해서 일어나는 일이 독촉장 또는 주식, 부동산, 보험, 예금 압류 등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세부사항을 보면 그 기준이 있기에 자세히 알아보아야 하고 만약 5년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혹여 이러한 사유 중지의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잘 관리를 받아야지만 세금 체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의뢰자분께는 자세히 안내를 드렸고 신분증 사본으로 기존의 체납 자료를 확인한 결과 4천만 원의 체납 외 1건의 예금 압류가 있었지만 소액에 6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이기에 충분히 면책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고 체납 소멸시효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셨습니다. 이후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하였고 1달 만에 그토록 고통의 산물이었던 체납건에 대해 모두 체납 소멸시효 완성으로 면책에 성공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듯이 사업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선 사실 세금과 관련된 내용들은 골치 아프고 꺼려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세금 면책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가 없다 보니 면책이 가능함에도 오랜 시간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세무법인 이산의 정 이사가 그런 체납자분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체납 관련 궁금하신 점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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