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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의기투합하여 시작한 형제의 사업은 종합소득세, 주민세 체납이라는 낙인이 되어...
세무법인 이산
2021-09-26 23:20:19

형제끼리 시작한 사업의 결과는 안타깝게도 부진한 성적과 함께 5년 만에 모두 정리하게 되었고 세금 문제에서 발이 묶이게 되었으니 종합소득세, 지방세 체납으로 2700만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어려워질 대로 어려워진 생활은 결국 세금 모두 체납으로 오랜 시간 답보상태로 남게 되었고 세금에 대해 잘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을 통해 들은 게 있어 어려움을 겪을 것도 각오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 이상을 뛰어넘는 여러 제약들은 의뢰자분께 모처럼 좋은 기회가 생겨도 지나쳐야 할 사태가 발생되었으니 약간의 자금만 대출을 받으면 되는 문제가 승인 거절이 되면서 안타깝게도 참여할 수 없게 되었던 일을 경험! 더 이상 제자리걸음만 하는 생활을 청산하고자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으로부터 들은 세금 면책 정말 가능할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세금 문제로 종합소득세 체납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주민세 체납까지 ... 간혹 전화 문의를 통해 물어보시는 질문 중 체납이 되면 무조건 신용불량자가 되는지를 묻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일반적으로 500만원 이상의 세금을 1년 이상 체납을 하시거나 1년 기준 3회 이상 체납하실 때 등재가 됩니다. 위 사례처럼 불이익 중 하나라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 할 때 기본적으로 세금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는데 만약 체납이 되어 있다면 승인이 거절됩니다. 결국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금 새롭게 사업을 위해서 또는 집안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 모두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더불어 신용 카드는 당연히 사용이 불가능해지기에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해결하는 데 어렵다고 생각 들더라도 그대로 두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개인의 사정을 떠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세금 체납은 금액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5년, 10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납부할 수 없는 경제적 상황, 그리고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가 없다면 종합소득세, 주민세 체납할 것 없이 면책이 가능합니다. 의뢰자분 또한 상담 후 관할세무서로부터 체납 자료를 요청하여 살펴본 결과 약 2700만원 가량의 체납과 예금 압류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위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되듯 충분히 소멸시효 완성이 가능하기에 긍정적인 결론을 말씀드렸고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면책이 확실하다가 아닌 가능성을 놓고 업무에 임하는 만큼 결국은 전문가들의 역량에 따라 예상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 확률 또한 커질 수 있겠습니다.

 

결국 같은 세금 면책 전문가라 하더라도 관련 지식이 얼마나 있고 그에 따른 실전 경험과 노하우가 어느 정도인지 마지막으로 이를 종합하여 해결할 수 있느냐에 따라 면책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만큼 오랜 시간 체납자분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저희 세무법인 이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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