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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계좌 압류] 지방세가 면책의 경우
김태O님
2019-09-26 14:07:23
  • 면책 세목 : 국세(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지방세
  • 면책 세액 : 국세 3천만 원, 지방세 6백만 원
  • 압류 채권 : 은행 계좌 및 신용카드
사건개요
건설업을 하던 김태O씨는 사업의 부도로 인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3천만 원과
지방세 6백만 원을 체납하였음. 처분청인 동OO세무서 및 서O세무서는 김태O씨의
은행계좌 및 LG카드채권를 압류하여 2015. 4. 9. 현재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임.
사건개요
2015. 5. 14. 국세가 면책되고, 2015. 6. 16. 지방세 면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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