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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압류] 압류된 채권이 절대적 압류금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최기O님
2019-09-29 16:00:29
  • 면책 세목 :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 면책 세액 : 약 3천 5백만 원
  • 압류 채권 : 보험금
사건개요
2014년 11월.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던 최기O씨는 처분청인 서OO세무서에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약 3천 5백만 원이 체납되었다는 사실은 알게 되었는데 이 금액의 체납액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됨. 최기O씨는 2003년 폐업하였고, 라이나생명보험,
한화생명보험, AIA손해보험의 보험채권이 서OO세무서에 압류된 상태이나 보험
해지 환급금액이 절대적 압류금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임.
사건개요
압류의 적정성 및 실효성으로 인한 권익의 침해를 이유로
고충청구 하여 2015. 1. 15. 면책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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