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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압류]
압류된 채권이 절대적 압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
김인O님
2019-09-29 16:02:23
http://www.xn--jj0bp9u2qa35qwojxsg.com/bbs/bbs/3657
URL COPY
면책 세목 :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면책 세액 :
약 9억 5천만 원
압류 채권 :
보험금
사건개요
서울 구로구 오류1동에 거주하는 김인O씨는 경기도 평택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다
2003년에 폐업함. 체납액은 약 9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임. 처분청인 평O세무서는
2006년 결손처분(정리보류)함과 동시에 김인O씨의 매출채권 및 보험금채권에 대해
압류처분을 진행함. 이로인해 2014.10.13. 현재 소멸시효는 중단된 상태임.
사건개요
압류의 적정성 및 실효성으로 인한 권익의 침해를 이유로
고충청구 하여 2015. 1. 15. 면책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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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면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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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정리하는 것도 힘든데 재산까지 경매로 넘어가..
[토지 및 건물 압류]
세무법인 이산
말 그대로 폭염이라고 해도 될만한 더위... 오늘따라 유난히 외부에서 일을 많이 보다 보니 저만 그렇게 느꼈던 건지 사무실로 복귀하고 보니 온몸에 땀이 가득할 정도입니다... 뉴스를 보니 다음 주부턴 무더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거라고 하던데 아무쪼록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이산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내용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운영하셨던 사업이 가족을 대신해서 보증을 서주다 금전적인 압박에 시달리시다 결국 회사까지 정리를 해야만 했던 의뢰자분의 세금면책 사례입니다. 매출이 크진 않아도 비교적...
가족이라도 명의대여는 NO! 억울한 세금체납과 예금압류
[은행계좌 압류]
세무법인 이산
모두의 바램과는 달리 갈수록 심각해지는 코로나19, 그 때문에 경제활동에 큰 타격을 입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루빨리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할 텐데 이만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고 하루빨리 좋은 소식이 들려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이산 인사드립니다. 이번 세금체납 사례는 가족이라서 명의대여를 빌려준 것뿐인데 그게 화근이 되어 체납 및 예금압류까지! 열심히 살아오신 분께 기억하기도 싫은 최악의 삶을 안겨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평소 우애가 좋은 사이로 형...
새로운 가족을 위해서라도 새 출발을! 세금소멸시효 완성
[보험금 압류]
세무법인 이산
어릴 적부터 꿈이 분명했던 의뢰자분~ 대학교를 마치고 대학원 진학을 생각해 보기도 했지만 학업보단 첫 사회생활부터 사업을 하고픈 욕심이 컸다고 하십니다. 자칫 후발주자가 될 수 있지만 나름의 아이템을 장착한 쇼핑몰을 운영해보고픈 마음이 있었고 하기 나름이지만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게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 (집안에서도 의류 업을 하고 계셨기에 무난한 시작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지만 조금은 빠른 결혼과 함께 어엿한 한 가정의 가장이 되신 것! 그렇게 수개월간 ...
남편에게 명의대여... 사업 실패 후 세금 체납과 이별
[세금체납]
세무법인 이산
원래 남편이 한 가지 일에 몰두했던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땐 직장을 다녔지만 얼마 안 가 그만두고 자신은 직장보단 사업을 하는 스타일이라며 없는 돈에 융자를 받아 주점을 오픈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술집은 생각만큼 오래가지 못하고 약 2년 만에 문을 닫아야 했고 원금은커녕 수천만 원의 손실만 났던 쓰라린 기억...
그 때문에 이미 신용에 제약이 있었고 그 상태로 다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건 쉽지 않았겠죠... 이후 들어가는 직장마다 몇 달을 못 넘기고 이직에 이직... 결국 다시 사업에 도전하고 싶다는 말을 하더...
지인을 믿었던 죄? 양도소득세 체납까지 발생하여 긴 시
[토지 및 건물 압류]
세무법인 이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좋은 가격에 처분해 주겠다는 지인의 말에 평소라면 안 팔겠다 하겠지만 당시 워낙에 개인적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해 결국 매매를 하게 되었는데 이후 남은 잔금 처리 및 지인의 연락이 닿지 않으면서 불길한 느낌이 들어 알아보니 지인이 매수자와 함께 작정하고 속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10년을 넘게 알고 지내면서 가족 이상의 관계로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작정하고 사기를 치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고 이렇게 되고 나서 생각해 보니 이전에 몰랐던 아구들이 맞아떨어지기 ...
세금 체납(사업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특별
[세금체납]
세무법인 이산
과거 설문조사를 보면 일을 더 해서라도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좀 덜 벌더라도 여가 생활을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었죠?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서도 일할 땐 일하고 남은 시간엔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 분들이 확실히 많아진듯합니다. 의뢰자분도 과거 이러한 삶의 방식에 착안하여 꽤 규모 있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요 바로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보트나 요트 등 고급스러운 취미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멀티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상당한 투자를 받아 본격적으로 회사를 운...
사업 실패 후 장기 국세미납이 되었고 재산압류까지 되었
[고액체납자]
세무법인 이산
무더운 여름 날씨, 어제가 하지여서 그런 건지 뭔지 확실히 해가 더 늦게 지는 것 같아 그만큼 더위가 지속되었습니다. 에어컨을 틀고 있긴 하지만 내부 청소를 안 한 지 오래돼서 올해는 해야 하는데 하면서도 그냥 틀어버리는 귀차니즘이 생겼지만 가족들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늦어도 6월이 가기 전엔 꼭 해놓아야 할 듯합니다. 오랜만에 또는 새롭게 기기를 작동하기 위해선 항상 혹시 모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점검하고 깔끔하게 청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체납으로 여러 제약을 받으며 어렵게 지내...
양도소득세체납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 세무법인 이
[토지 및 건물 압류]
세무법인 이산
컨설팅 전문 업체를 운영하셨던 의뢰자분은 자금 사정으로 오랜 시간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만 워낙에 공을 많이 들였던 탓에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나름의 사정이 있었는데요 매월 부족한 자금은 대출 또는 자신의 재산의 일부에서 충당하여 어렵게 이끌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회사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후 세금 문제를 정리하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으니 과거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양도소득세체납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의 일이었기에 확...
여행사 폐업 후 세금 체납은 가족들의 불화의 씨앗이 되
[은행계좌 압류]
세무법인 이산
여행사의 중심지역에서 오랜 시간 이어오던 사업은 불경기와 현지 사고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고 법정 다툼까지 가면서 꾸준하던 사업 매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온 사업은 제법 규모 있는 사업체로 성장했기에 의뢰자분의 꿈과 미래가 담긴 회사라 할 수 있었지만 가슴 아프지만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폐업과 함께 세금을 정리하던 중 세무서에 1억의 넘는 세금 체납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루한 법정에서의 다툼은 이미 의뢰자분의 정신과 경제적인 능력까지 고갈시킨 상황으로 억대의 세금 체납은 도저히 처리할 수 있...
일식집 운영이 어려워져 정리 그런데 국세 체납이?
[세금체납]
세무법인 이산
요리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자금이 모아지니 시작한 일식집! 좋은 사부를 만나 노하우를 배우고 나니 생각보다 쉽게 창업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주방장님 밑에서 배울 때부터 자신을 찾던 단골분들이 하나 둘 생기니 자신감이 생겼고 이후 창업을 하고 나니 멀리까지 찾아오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3명이서 시작했던 작은 초밥집이 사람들이 조금씩 많아지니 자신감이 생겨 은행의 도움을 빌려 제법 규모 있는 회전 초밥집으로 확장하였고 이후에도 꾸준히 손님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특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저렴한 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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