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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건물 압류] 국세체납으로 근저당설정된 토지에 압류가 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
아세아 세무회계
2019-10-11 14:32:55

2003년 부당하게 부가된 양도세와 종합소득세로 인하여 국세체납이되었고 잠실세무서에 부당함을 호소하였으나 민원이 받아들여지지않아 결과적으로 고액체납자로 등록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바로잡아보려고 했지만 세무서에서는 부당한 거래로 판단하고 부가된 세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그 당시 납부능력이 되지않던 김0식님께서는 부가된 세금이 체납되었습니다. 
 

잠실세무서에서 김O식님이 근저당설정을 해두었던 음성군 소이면 소재의 임야를 압류.

 

 

과거에는 모든 재산의 목록을 수기로 찾아다녔지만 현재는 문명과 과학의 발전으로 숨어있는
재산을 잘도 찾아내는것으로 보입니다.
 
김O식님 본인도 까맣게 잊고있던 근저당설정권의 재산이 뒤늦게 발견되는통에 기쁘다고 해야할지 슬프다고 해야할지 잠실세무서의 압류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 체납사실 증명서 -

2018년 10월 아세아세무법인과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하고...

 

잠실세무서를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권익의 침해를 이유로 권고를 요청하여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체납세금을 삭제하였습니다.

 

고액체납이라서 행정상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편이며 기일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납세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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