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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건물 압류] 국세체납으로 토지압류 - 가등기권자가 있어도 압류는 정당한가 ?
아세아 세무회계
2019-10-11 14:50:52

2006년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전라남도 진도군 소재지의 토지 및 건물을 대상으로 잘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속하고 긴급자금을 빌려쓴 박O자님...

 
이후 잘알고 지내던 지인과 관계가 멀어지며 왕래도 뜸하게 지내던 중에 성남세무서에서 토지 및 건물에 압류를 하였습니다.
 
조그마한 음식점 식당을 운영하다가 보니 부가가치세등이 체납되어 있었습니다. 
 
- 토지 등기부 등본 -
 
 
 
 
성남세무서 담당조사관을 찾아가 눈물로 하소연을 해보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싸늘했습니다.
체납되어있는 세금을 모두 납부하기전에는 압류를 해제해 줄수없다는....
 
 

- 체납사실 증명 -

2018년 9월 아세아세무법인과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하고...

 

성남세무서를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권익의 침해를 이유로 권고를 요청하여

압류했던 토지의 해제를 요청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였습니다.

 

행정상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편이며 기일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납세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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