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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국세 체납 소멸 사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건
세무법인택스원
2020-09-01 21:37:05

본격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전과는 또 다른 제약이 많이 따르는 탓에 소상공인은 갈수록 한숨이 깊어지겠지만 뉴스를 통해 보듯이 확진자들과 사망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 보는 저로써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분명 이겨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하루라도 더 빨리 좋은 소식이 들리도록 모두가 하나 되어 힘을 써야 하는 상황인 만큼 저부터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행동은 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웃님들도 이럴 때일수록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항상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방에서 양식업을 하시던 의뢰자분으로 아버지의 업을 물려받고자 젊은 날부터 양식업에 청춘을 바치셨습니다. 매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다행히 온 가족의 노력 덕분에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좋은 일이 가득하면 좋겠지만 어느 날 뜻하지 않은 문제로 피해를 입어 이를 만회하기 위해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가진 여윳돈을 부어도 모자라 결국 대출과 카드 사용으로 일단 급한 불을 끄게 되었지만 그해는 수산물 전체가 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모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까지 잘 운영되던 사업이지만 갈수록 마이너스 성장에 이젠 대출금과 카드값을 갚아나갈 여력이 되지 않아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 번의 고난이 찾아왔으니 이전에 세금 관련 부담을 줄이고자 눈 감았던 실수가 다시 체납 통보를 통해 거액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당장에 큰 금액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 걱정스럽던 차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제때 갚지 않으면 재산압류 등의 문제까지 발생해 큰 타격을 입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에 덜컥 겁이 났고 비록 자신만의 탓이 아니지만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우려하여 한동안 체납으로 인해 가족들의 품을 떠나 있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수년간의 시간이 지나면서 여전히 온전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건 바로 여전히 문제 되는 체납!

 

 

여러 해가 지나도 갚을 능력이 되지 않기에 어쩔 수 없이 괴롭지만 모든 걸 감내하고 지내게 되었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러다 자신의 인생 그리고 가족들과도 마음 편히 지내지 못할 것 같은 괴로움에 예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우연한 기회에 문석중 세무사님을 만나 상담을 받던 중 국세 체납 소멸시효에 대해 안내를 받고 조건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니 해결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바로 세무사님과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후 모든 국세 체납 건이 소멸 그토록 바라던 걱정 없는 일상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족들은 나름대로 다시 함께 일어나고자 하루를 소중히 최선을 다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양식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던 사례였습니다.

 

큰 고액의 체납은 분명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국세 체납 소멸시효는 액수와는 상관없이 조건이 될 경우 누구나 동등하게 부여합니다. 그러니 인생을 쉽게 자포자기하는 것보다는 하루빨리 훌훌 털고 일어나 다시 제2의 인생을 살아보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정답이라 생각합니다.국세 체납 소멸 관련 문의 또는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문석중 세무사를 찾아 주세요 ~ 전화 주시면 궁금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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