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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양도소득세 체납 고액이라는 이유로 포기가...
세무법인택스원
2020-11-25 00:07:07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싶은 마음으로 나름 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일상을 보냈는데 바램과는 달리 오히려 확진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말 동안 거리두기 2단계에 대한 언급이 있어 다시 원점으로 가는구나 싶었는데 역시나 금일 발표와 함께 당분간은 모두가 다시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할 것 같네요 ~

마음 단단히 먹고 나만 그런 게 아닌 함게 감내해야 하는 만큼 힘들어도 참고 견디어 다시 걱정 없는 시기가 찾아오길 빌어봅니다. 이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체납과 관련된 사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흔히 양도소득세 하면 아파트를 사고팔면서 발생하는 세금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포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재산의 가치가 되는 재화 자체를 양도, 양수할 때도 부과되는 세금으로 예를 들어 부동산 외 회원권이라든지 주식 영업권 등도 모두 포함이 되는 개념이랍니다. 결국 재화를 매도하면서 최초 취득 가를 제외하고 남은 차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보통 상담이 진행되는 의뢰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일반적인 매매가 아닌 경매나 공매 등으로 강제 양도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사례가 대부분으로 그때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아무래도 강제로 넘어가는 원인에는 사업 부진 또는 사업 실패로 인한 상황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양도소득세 체납이 될 경우 이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드물고 다른 체납과는 달리 비교적 부담되는 큰 금액인 경우가 많다 보니 시작도 전에 이미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이 실패하면서 당장에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은 만큼 세금 체납까지 신경을 쓸 겨를이 없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나서야 비로써 양도소득세 체납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번 의뢰자분께서도 3억이 넘는 큰 비용이다 보니 시작도 전에 거의 자포자기 심정으로 오랜 시간 힘든 시간을 보내시게 되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해결은커녕 계속해서 정상적인 일상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뒤늦게서야 해결 방법이 있다는 걸 아시곤 문석중 세무사님을 찾게 된 케이스랍니다. 사실 미리 알아두실 것이 양도소득세가 체납이 되는 경우 납부능력이 어려운 경우 충분히 세금 면책이 가능한 만큼 전문가를 통해 해결방안에 대한 상담은 필수나 다름없으며 이를 통해 면책 여부를 자세히 검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의뢰자분도 이 때문에 오랜 시간 출금금지는 물론 개인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겨 가족들과의 마찰은 물론 훌훌 털고 새로운 출발이 어려웠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지만 다행히 뒤늦게라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셨기에 3개월 동안의 인고의 시간을 거쳐 결국 납세증명과 함께 소멸시효가 완성되셨답니다. 내가 이런 고민과 걱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하지 않는 이상은 어떤 해결 방법도 나오질 않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만 가지고 있다면 세금 면책 어렵지 않은 만큼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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