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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양도소득세, 증여세 체납 안타까운 사연...
세무법인택스원
2021-01-25 22:13:02

나이가 들면서 퇴직과 함께 전원생활을 하시고자 지방으로 내려가신 부모님, 마당이 넓다 보니 일부를 개조하여 축사를 지어 활용하셨는데 별도의 용도변경을 하지 못했던 것, 그런 상황에서 한 분이 지병이 있으셔서 정리도 못한 채 급히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더 이상은 떨어져 생활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시 자식들이 있는 서울로 올라올 수 있도록 정리가 필요한 시점에서 전원주택과 축사를 급하게 처분해야 했는데 사실 아드님의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서 생활 자체는 여유롭지 못한 상황으로 이를 숨기고 부모님까지 모신채 어렵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삶이기에 어렵던 생활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을 무렵에 다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과거 부모님이 계시던 전원주택 그리고 축사와 관련해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체납으로 3억원이 넘는 체납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상당한 시간이 흐른 관계로 당시의 일들을 정확히 기억해 내긴 어려웠지만 확실한 것은 당시 세금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못한 채 양도하면서 미처 계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뒤늦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체납건에 대해 알았지만 이미 여윳돈은 사라지고 없는 상태로 체납액마저 고액이다 보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마음이었고 허망한 세월을 원망하며 한동안 제대로 된 일상을 지내기조차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과거 사업을 할 때 친하게 지냈던 형님의 제안으로 세금 면책이 가능한 소멸시효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 대처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세금 전문가 이 신 문석중 세무사님을 소개해 주었고 불안하면서도 큰 기대 없이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딱한 상황이지만 이성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조건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니 다행히 해당사항이 되었던 것! 자포자기 심정의 의뢰자분은 희망을 갖고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발 빠른 대처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체납건 모두 소멸시효 완성으로 면책 받으실 수 있게 되었고 위기를 기회 삼아 더욱 열심히 사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답니다.

체납액이 있더라도 억대에 달하는 고액인 경우 자세히 알아보기도 전에 쉽게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멸시효 제도에 명시된 것처럼 5억 이하, 5억 이상 기간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 조건이 맞는다면 충분히 면책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이전에 조금이라도 의지를 갖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다시 한번의 찬스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안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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