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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부가가치세 세금 체납 단지 몰랐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세무법인택스원
2021-02-25 11:27:53

하루에도 많은 업체들이 창업과 폐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더 이상의 운영은 어렵다 여기는 나머지 결국 아쉽게도 폐업의 결정을 내리고 사업을 접는데요 운영하시면서 발생한 채무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대다수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등 개인적인 채무는 있기 마련입니다. 폐업을 한다는 건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기에 더 이상의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 대출과 같은 채무를 해결하고자 곧바로 다른 일자리를 찾거나 또는 재산을 처분하여 해결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신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세무사를 끼고 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선 별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막상 폐업과 함께 알려온 세금 체납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회사를 오래 운영하실수록 또 모든 걸 다 세무사가 알아셔 해줄 것이라는 생각은 사실 많은 것들을 놓치기도 합니다.

작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그동안 세금 체납이 이렇게나 많았었나? 난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고 미뤄보기도 하지만 결국 사업자의 이름으로 체납액이 청구되는 이상 모든 걸 책임지셔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은행이나 개인 채무를 갚느라 또는 그마저도 갚을 여력이 되지 않다 보니 일단 다른 급한 문제들을 우선으로 하고 체납건은 뒤로 미루게 되는데 사실상 누가 먼저고 뒤라는 건 없습니다.

그 어느 하나라도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건 결국 자신의 신용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로 만약 세금 체납을 뒤로 미루더라도 제때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신용불량은 물론 자신의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수년이 걸려도 결국 찾아내어 압류가 되는 등 여러 가지 사항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런 일들은 곧 가족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피해가 생기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 간에 빚 문제로 얼굴을 붉히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도 가족 또는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 의도적인 채납이 아닌 이상 특정 조건이 되는 경우 소멸시효 제도를 활용하여 세금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 및 의뢰하여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감당하기 어려운 빚에 시달리다 보니 그런 해결책에 대해선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자신의 명의조차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세월을 보내기도 합니다. 결국 어쩌다 조금이라도 생긴 재산은 이후 통장 압류, 보험 압류, 자동차 압류, 주식압류 등 내 재산이지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기막힌 상황을 다시 한번 겪으며 일말의 희망조차 꺾이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사업을 벌였지만 절대 의도적이 아닌 세금 체납이 발생하였다면 나라에서도 무조건 갚으라 하기보다는 소멸시효 제도를 이용하여 세금 면책으로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채무와 관련해서 해당 제도를 개인이 직접 신청하여 해결하는 경우는 쉽지가 않기에 당연히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과 세무대리 계약 체결을 통해 위임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이기에 꼭 참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의뢰자분 또한 북대구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만 7000만원에 달하는 세금들이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로 위에 언급했던 것처럼 세무사만 믿고 있다가 막상 경영에 어려움이 생겨 폐업을 하고 나니 체납이 있을 줄은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개인 채무를 챙기다 보니 당연히 뒤로 밀렸고 막상 모든 문제들을 어느 정도 정리했다 싶으니 고액의 세금 체납이 다시 한번 그간의 노력을 허탈하게 만들고 수년간 힘든 시간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다행히 지인의 소개로 문석중 세무사님을 만나 상담을 받게 되었고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분석해보니 충분히 면책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이후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약 3개월 만에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던 세금 체납건을 모두 소멸시효 환성으로 면책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후 다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의뢰자분의 사연처럼 체납은 몰랐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뒤로 미룰수록 오히려 고통은 이어지기 마련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 궁금하신 사항들은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히 안내드리고 있는 만큼 부담 없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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