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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고액의 양도소득세 세금 체납으로 금융 활동이 어렵다면?
세무법인택스원
2020-12-18 20:12:03

 

코로나19의 거리 두기가 격상되면서 저 또한 생활패턴에 약간의 변동이 생기는듯합니다. 이전에는 아무리 바빠도 주일마다 마트에 들러 생필품들을 구매하곤 했는데 지난달부터 외출은 최대한 자제하고 대신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인터넷 구매를 접해보니 우리나라 배송 서비스는 정말 대단하구나 싶은 생각이 다시 들 정도로 당분간은 상황이 나아지기 전까진 계속 이용하게 될 것 같네요 ~

양도소득세 들어보면 자연스럽게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면서 내는 세금 정도로 생각하기 쉽겠지만 사실상 부동산 외에도 재산에 대한 가치가 있다 싶은 것들은 양도와 양수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호텔 및 골프 회원권, 회사 주식, 임차권, 전세권 등 폭넓은 대상이 모두 포함이 되는 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내가 가진 재산을 매도한 가격에서 취득 가를 제외한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차익을 거둬들인 경우라면 무조건 납부하게 되는 케이스지만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매매가 아닌 경매, 공매 등을 통해 발생한 경우엔 양도소득세 체납이 발생하기 십상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일반적으로 단일비례세율 그리고 초과누진세율로 구분하는데 전자 같은 경우엔 과세표준 액과 상관없는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토지 같은 부동산의 단기 보유나 투기억제를 위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에 적용되는 편입니다. 초과누진세율은 과세표준금액의 표에 따라 단계별 구분하여 추가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나하나 계산하여 나온 수치를 합산하여 결산하게 되는 방법으로 전자와는 다른 꼼꼼하게 계산을 해야 하는 복잡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유가 있고 재산에 대한 매매, 매도 시 이익금이 있다면 당연히 내야 할 비용이지만 뜻하지 않게 세금 체납의 상태로 놓인 경우로 큰 고민에 빠지시거나 난처한 상황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체납 기간이 장기간 이어지고 현시점에 납부하실 수 있는 생활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세금 체납도 면책기 가능하기에 알고 계시다면 다행이지만 모르고 계셨기에 금융 거례 등 신용상의 문제로 제약이 따르고 있는 분이라면 더 이상 고민만 하기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하루빨리 문제 해결을 해보시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의뢰자분 또한 공매로 인해 발생하게 된 양도소득세 체납건으로 평택세무서에 2억 7천만원이라는 세금 체납이 발생하였으나 회사 폐업의 시점과 맞물리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닌바 오랜 시간 출국금지와 함께 금융활동이 어려워 가족들의 명의로 지내셔야만 했답니다. 이후 우연히 세금 면책에 있어 양도소득세 체납 건도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지인의 소개를 받고 문석중 세무사님을 만나 상담을 받았고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한 후 그토록 바라던 체납 세금을 소멸시효 완성으로 해결하실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런 정보를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일찍 해결도 가능했겠지만 그동안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게 지내온 지난날에 대한 깊은 고민들을 지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어 행복해하시었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세금에 대한 면책은 주어진 조건과 상황 등 모든 것이 맞아떨어져야 가능한 법인만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늦기 전 서둘러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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