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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압류] 몰랐던 주식압류건으로 소멸시효까지 중단되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세무법인택스원
2020-12-18 20:09:39

늦은 오후 울리는 전화벨 소리 ~ 전화기를 받자마자 급한 목소리로 주식압류와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문의를 주십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안내드리기엔 사실상 너무나 부족한 정보였기에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자 다음날 바로 연락을 주셨던 의뢰자분 ~ 내용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오랫동안 회사 운영을 해왔으나 자금 사정으로 인해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고 당장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도록 직원과 거래처 위주로 정산을 마치고 나니 여유가 전혀 없는 시점에서 회사 운영 당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건으로 부천세무서에 6000만원이 넘는 세금 체납건이 발생하였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당장에 체납을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오랜 시간 힘든 시간을 보낼 수 밖에 없었는데 초반에 소멸시효제도를 알게되어 5년의 시간을 견디려 마음을 먹었었다 합니다. 그로 인해 다른 압류라도 들어오지 않을까 자신의 명의로 통장 하나 개설하지 못한채 긴 시간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지내던 중 전혀 알지도 못한 주식압류건이 통보되면서 소멸시효까지 중단되었던 것

상담 당시만 해도 자신에게 전혀 없던 주식이 갑자기 압류가 되었다하니 자신의 신변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건 아닌지 몹시도 걱정을 하셨는데 방문 후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 하나 잃어버린 기억들을 하나 하나 맞춰보니 과거 지인에게 인감증명을 때어 주면서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실제 소유자는 의뢰자분이 아닌 지인의 것이었던 것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었기에 까마득히 잊고 지냈다가 갑자기 봉변을 당한 탓에 가족들까지 오해로 인해 큰 다툼이 났고 소멸시효가 정지되면서 그나마 작은 불씨와도 같은 희망이 사라지면서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던 상황이었지만 문석중 세무사님을 만나 하나하나 따져 확인한 이상 그냥 지나갈 이유가 없었겠지요?

이후 의뢰자분은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후 명의 도용을 주장으로 압류 주식의 무효를 주장하게 되었고 3개월 만에 주식압류건 해결, 이후 납세증명과 함께 소멸시효 완성까지 이루어 기나긴 시간 힘든 나날들을 뒤로하고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소멸시효 제도를 이용하면 체납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제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아보시고 주의사항이나 절차 등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라면 꼭 주식압류가 아니라더라도 통장이나 보험 등 재산압류로 인해 소멸시효가 갑작스럽게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하며 그마저도 진행이 가능할 때가 있는 만큼 문제가 생기기 전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금 체납 관련 궁금하신 사항들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드리고 있는 만큼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라며 항상 내일처럼 최선을 다하여 문제 처리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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