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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재산세, 면허세, 주민세 체납 시간이 지날수록 불어나 이젠 감당 이전에 포기 수준...
세무법인 이산
2021-04-25 21:58:58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셨지만 빚보증 문제로 한순간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의뢰자님,,, 이후 아주 긴 세월 동안 어려운 생활을 이어나가셨습니다. 가뜩이나 금전적인 문제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고 개인의 사정과는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한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못한 사항들이 아주 긴 세월을 거쳐 이젠 감당조차 어려운 부담스러운 금액이 되어버렸습니다.

의뢰자분은 재산세, 면허세, 주민세 체납 등으로 약 700만원이 넘는 세금 체납이 발생된 상태로 이미 이전의 사고로 인해 신용상에 문제가 생겨 일용직으로 생활을 이어오던 중 최근 지인의 도움을 받아 빚이라도 없애고 새롭게 시작해 보자며 저희 법무법인 이산에 방문하시어 정식으로 상담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주민세 체납의 경우에도 적은 금액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수년간 이어지다 보면 의뢰인처럼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소액의 경우엔 큰 불이익에 대한 상황은 없다 하지만 500만원 이상의 금액일 경우엔 신용불량은 물론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주요 사항들에 대해 일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에 문제가 생긴 만큼 금융권 이용은 물론 신용카드, 하물며 핸드폰 개통조차 쉽지 않게 되기에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으며 특히 다시 직장을 구하는 분들의 입장에선 은행 통장의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취업조차도 문제가 되어 결국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다수 보았습니다.

이처럼 어떤 이유가 되었든 세금 체납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 하루라도 빨리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경제적인 상황이 되지 않는 분들은 나라에서도 구제의 방안으로 소멸시효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조건이 된다면 수억원의 체납금액도 세금 면책으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제도로 돈을 갚고 싶어도 재산이 없고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정확한 사항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의 개인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부분인 만큼 해당 내용에 대해 소견을 말씀드리고 정식으로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2개월 후 납세증명과 함께 세금 체납건 모두 소멸시효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로 전문가 입장에서도 의뢰인의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것은 어렵고 위험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자료를 통해 정확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인 체납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있어선 안될 일이지만 가진 재산이 없어 내고 싶어도 낼 수 없고 그 때문에 사회적 제약이 따라 생계 자체가 위험한 국민들을 가만히 둘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정보를 아시는 분 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기에 좋은 기회를 뒤로하고 여전히 힘든 삶을 살고 계시거나 때로는 생각해선 안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닌 적어도 삶의 무게를 짓누르는 물질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극복의 의지 그리고 의지를 이어받아 문제를 해결해 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체납 상담 및 기타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해선 친절하고 상세히 안내드리고 있는 만큼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라며 항상 고객의 문제를 내 일처럼 생각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려 노력하는 이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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