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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압류] 유일한 보장성 보험 압류까지... 정말 체납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압류를 당해야만 할까요?
세무법인 이산
2021-05-23 22:00:03

 

5월 다운 화창한 날씨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 이번 주는 기온도 29도 까지나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 이제 슬슬 여름의 분위기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저를 찾아 주시는 의뢰자분들도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 이번 시간에는 사업체를 운영하시다 세금 체납이 발생 이후 유일한 재산 중 하나인 보장성 보험 압류까지 되어 어려움을 겪었던 의뢰자분의 사례를 소개 드립니다. 지방에서 체인 사업을 운영하시다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폐업을 해야 했던 의뢰자분! 사업 당시 채무관계를 대부분 정리하니 남은 재산이 얼마 없어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야만 했었는데요~ 채무를 다 해결하니 적어도 빚은 없다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용인, 성동세무서에 약 3천만원의 세금 체납이 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폐업 후 주변을 정리하다 보면 생활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상황인 만큼 당시 의뢰자분에게 3천만원은 너무나 큰 금액이었고 결국 체납금을 해결하지 못한 채 상당한 시간을 보내셔야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생활하던 어느 날 자신의 유일한 재산 중 일부인 보험 압류 통보를 받게 되었고 결국 잊고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던 체납건에 대해서 걱정과 불안은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서희 세무법인 이산의 다양한 면책 사례 내용을 접하시고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정식으로 상담 일정을 잡고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신분증을 통해 현재의 상태를 파악해보니 말씀하신 3천만원 가량의 세금 체납 건과 압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압류 부분을 확인해 보니 체납 외 보험 압류가 되어 있어 소멸시효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보험 해지 환급금이 100만원 전후라 압류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 세부 사항을 자세히 안내드리고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약 1개월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보험 압류 및 납세증명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이 되었고 지난 수년간의 불안함 마음을 한 번에 털어내고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게 되었답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같은 세금 체납이라도 어떤 전문가가 일을 맡아 하느냐! 경험이 있고 없고의 차이로 전혀 다른 결과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세금 면책 전문 이산에서 상담을 통해 면책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 받으시고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궁금하신 점은 부담 없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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