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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압류] 세금이 체납돼 이후 재산 압류(통장, 보험, 자동차, 부동산 등)가 될 줄은 ...
세무법인 이산
2021-05-23 22:06:26

 

부득이한 경우라도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특히 사회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경우엔 신용 문제, 통장, 금융권 등에 제동이 걸리는 만큼 정상적인 활동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면에서는 어떡해서든지 체납건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현실적으로 체납자의 입장에서는 대략적인 사항들을 알더라도 체납액이 현 경제적인 상황에서 도저히 납부가 어려운 경우 어쩔 수 없이 이를 계속해서 방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라에서 개인의 딱한 사정을 봐주는 일은 없기에 현 상황을 가장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통은 세금과 관련된 체납은 끝까지 추적하는 만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 언급한 내용처럼 세금을 갚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경우 특정 조건에 부합이 된다면 소멸시효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고 알더라도 바쁜 사회생활로 어느새 체납 문제는 순위가 뒤로 밀려 계속해서 고지서만 오는 거 일단은 그냥 두고 나중에 생각해 보자 ~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수! 그런데 지속적으로 체납이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일단은 체납자에 대한 모든 재산에 대해 동결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얼마 되지 않는 재산마저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셈으로 소유하고 있는 보험, 자동차, 부동산, 주식, 예금통장 등 재산 압류가 행사되어 더 이상 마음대로 이용이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심각한 상황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멸시효의 경우 5억 미만의 금액인 경우 경과 시간이 5년 5억 이상인 경우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지 소멸시효 완성을 위해서는 5년간 재산 압류 등의 제약이 없어야 하며 예로 4년차에 통장 압류가 되었다면 5년으로 알고 계시더라도 다시 리셋되어 제도를 활용할 수 없게 되니 결국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평생에 걸쳐 사회적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어느 날 좋은 기회가 찾아와 직장에 다닐 수 있게 된다든지 사업을 시작하게 될 경우 등이 발생한다면 그땐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의뢰자분 사업 실패 후 약 2억원의 세금 체납으로 오랜 시간 고통을 받고 계셨는데 세금 면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다고 얼마 전 알게 되었고 상담을 받고자 저희 세무법인 이산을 찾게 되셨습니다. 의뢰자분의 신분증으로 체납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하니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까지 약 2억 원의 체납이 있었고 그 외 소유하고 계셨던 보험까지 압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늦었지만 부작용에 대한 문제들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창창한 미래를 그냥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기에 이후 적극적으로 알아 보시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서류를 바탕으로 검토한 재산압류의 문제 및 세금 면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안내를 받으신 이후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약 50일 만에 보험 압류 해제 및 소멸시효 완성을 통해 모든 세금 체납 면책이 가능하게 되었답니다. 처음엔 정말 면책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끝까지 저희 이산을 믿고 기다려 주신 부분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 저희 또한 뿌듯한 사례였는데요 소멸시효에 대해 알고 계시더라도 극히 일부분만 인지하고 계시다 중요한 부분들을 놓쳐 안타깝지만 당장에 해결이 어려운 문제가 되기도 하는 만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상담을 통해 면책 가능 여부까지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재산 압류, 세금 면책 등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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