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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세금체납 상담 이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어지다!
세무법인택스원
2021-03-23 18:53:52

생각하지도 못했던 세금이 체납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의도치 않은 체납이자 나름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던 세금이 갑자기 생기진 않았기에 좀 더 꼼꼼한 준비와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갑작스러운 문제들로 인해 개인의 일상에 많은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나 여러 종류의 세금 체납 건중 나의 재산이 경매 등으로 처분되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모든 이유를 떠나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요 평온하던 일상이 깨지고 재산이 압류되면서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간다는 건 곧 채무를 갚을 상황이 되지 못함을 의미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강제성을 띠고 재산 중 일부를 처분하는 과정인 만큼 당사자의 입장에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큰 사건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단지 내가 아파트를 팔거나 했을 때 내는 세금이 아니었던가요?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세금이 나가는 건가? 묻는 분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하지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차액이 발생하면 내는 세금 외에도 경매나 공매를 통해 처분될 때도 양도소득세는 부가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문제들로 일을 방치하시다 이런 최악의 결말을 맞게 되기 전 신속하게 해결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의뢰인분은 동작세무서에 2억이 넘는 양도소득세가 체납되어 있는 상태로 기존 사업체를 운영하시다 납품업체의 부도가 줄을 이어 결국 의뢰자분의 사업체마저도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를 막아보려 노력도 해보았지만 역부족으로 결국 폐업의 수순을 밟게 되었고 그나마 있던 회사 자금과 일부 재산으로 개인의 채무는 상당수 갚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너무나 늦은 결정이었을까요? 판단력의 미스였는지 부도 당시 바로 처리했다면 좀 더 좋았을 것을 어떡해서든지 막아보려 노력하며 시간을 끌었던 탓에 일부 채무는 꼬리를 물고 물어 그나마 있던 재산 가지 경매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크셨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잘 알기에 마음을 추스르고 어려움을 이겨나가려 할 때 즈음 다시 한번 찾아온 위기! 그것은 다름 아닌 세금체납건으로 말씀드린 2억원이 넘는 양도소득세였습니다. 몇 차례의 연속적인 고난은 이내 의뢰인분을 지치게 만들었고 정말 모든 걸 포기한 채 인생의 후반부에 후회만 남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오랜 시간 고통의 나날을 보내시다 어느 날 가족의 도움을 받아 세금체납도 소멸시효가 가능하다는 새로운 희망을 보시고 연락을 취해 말씀을 나누시다 좀 더 자세한 상황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세금 체납 상담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체납건은 결국 체납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고 많은 영향을 미치기에 자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처음의 자포자기의 심정은 곧 혹시 모를 기대로 바뀌어 좀 더 확실한 상담을 받고자 문석중 세무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충분히 소멸시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곧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납세증명과 함께 소멸시효 완성으로 억대의 세금 체납을 모두 해결할 수 있었답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이런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고 해결방안을 잘 몰라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자포자기 심정으로 지내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 가능성 여부를 충분히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만큼 더 늦기 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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