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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양도소득세체납 관련된 보험압류 면책사례
세무법인 이산
2021-12-27 01:16:16


F&B 회사를 운영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영업난에 시달렸다고 하는 의뢰인이 있었는데요.

주변에서는 이제 그만하고 새로운 것을 해 보는 것을 추천했지만 본인의 철학과 그동안

들였던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서 쉽게 포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직원의 급여나 회사의 필요한 자금은 대출을 받거나 주식이나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겨우겨우 충당을 해 왔는데 결국엔 해당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사업을 정리하면서 이런저런 세금문제에 맞딱뜨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 본인 소유의 빌라를 매매를 하면서 양도소득세체납이 꽤 오랜기간 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어요.

빌라 매매당시에는 회사에 신경을 쓰다보니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게다가 매매도 가족을 통해 이루어졌고

시간도 오래 지나다보니 엄청난 금액이 되어서 그 금액을 납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명의자가 본인이었기 때문에 모든 금액은 본인이 떠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대출과 매매로 겨우 겨우 생활만을 유지하고 본인 소유의 차량까지

모두 처분했지만 생활에 있어서는 힘든 생활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래도 사업수완이나 주변의 지인을 통해 낮은 자세에서 일을 하면서

채무도 조금씩 조금씩 정리할 수 있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양도소득세체납

해결은 상당히 막막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생활이 먼저다보니 그 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도 있었어요.

그렇게 생활하기를 몇년, 이제는 보험까지 압류되는 상황에 와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던 의뢰인은 마음을 다시 잡고 세금면책이나 소멸시효에

대해 알게 되어서 많은 검색을 통해 세무법인 이산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블로그나 다양한 매체에 올라온 여러 면책 사례들을 통해 희망을

갖고 먼저 상담을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의뢰자님의 신분증을 통해 체납 관련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었는데요.

많은 금액의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체납이 되어 있었고 보험압류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무법인 이산 소속의 세무사들이 자료를 보고 다양한

사례를 조한 결과 면책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의뢰자분가 세무대리 계약까지

체결하였습니다.

 

 

역시나 밤낮으로 생활을 위해 일하신 고객을 대신하여

세무대리를 하면서 꼼꼼하게 준비하면서 약 두 달이 되는 기간동안

보험 압류가 해제되고 세금 면책이 가능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의뢰인은 좀더 꼼꼼했다면 양도소득세체납까지 오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엔 충분히 납부할 여력도 되었으나 추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도

차순위로 밀려났기 때문에 약간의 체납으로 인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세금이 체납되어 많은 힘든 시간을 가질 때 소멸시효로 인한

세금면첵제도가 있으니 세무법인 이산의 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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