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어려운 회사 사정으로 인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의뢰자분의 사례로 이후 경제적인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쉽지 않은 생활을 보내던 중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취득세가 체납되었다며 체납처분 예고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신용상에 문제가 생겨서 사회적 활동에 많은 제동이 걸린 상태다 보니 당장에 수백만원은 큰 금액으로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미루게 되었습니다.

매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족들이 있다 보니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고 그렇게 수년간의 시간이 흐른 뒤 최근에 노후에 대한 유일한 대비책이었던 보험이 압류당하게 되었고 급한 마음으로 보험 문제를 해결하려 알아보다 결국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던 부동산 취득세 체납의 문제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인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인터넷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던 중 소멸시효 완성이라면 가능할지 모른다는 희망에 전문가를 찾아 검색을 하게 되었고 세무법인 이산의 문석중 세무사님과 연결이 닿아 정식으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른 체납에 비해 부동산 취득세 같은 경우 공시가를 바탕으로 나오는 문제라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당장의 의뢰인께는 너무나 큰 금액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 자료를 받아 검토해본 결과 다행히 세금면책의 가능성이 충분해 보였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전해드린 후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후 보험 체납 및 납세증명과 함께 부동산 취득세 체납 문제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해결될 문제를 너무 어렵게 돌아오신 것 같다며 후련하면서도 허무한 마음을 토로하시는 의뢰자님... 지난 과거는 모두 잊어버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살다 보면 당장의 생계가 중요하다 보니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의 체납자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 체납 문제를 피한다고 조용히 문제가 처리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분명한 건 중간에 독촉, 압류 등의 고지와 함께 계속 소멸시효 완성이 중단되거나 다시 리셋되면서 계속 발목을 잡게 되는 문젯거리가 되는 만큼 힘들더라도 체납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 만큼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자 전문가를 만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궁금하신 부분은 자세히 안내드리고 있으니 언제라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