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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사업 실패 후 장기 국세미납이 되었고 재산압류까지 되었지만 세금 면책 상담 후 반전!
세무법인 이산
2021-07-16 15:59:49

무더운 여름 날씨, 어제가 하지여서 그런 건지 뭔지 확실히 해가 더 늦게 지는 것 같아 그만큼 더위가 지속되었습니다. 에어컨을 틀고 있긴 하지만 내부 청소를 안 한 지 오래돼서 올해는 해야 하는데 하면서도 그냥 틀어버리는 귀차니즘이 생겼지만 가족들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늦어도 6월이 가기 전엔 꼭 해놓아야 할 듯합니다. 오랜만에 또는 새롭게 기기를 작동하기 위해선 항상 혹시 모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점검하고 깔끔하게 청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체납으로 여러 제약을 받으며 어렵게 지내고 있지만 언젠간 다시 새롭게 시작하리라는 결심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체납액을 처리하는 것! 대다수는 세금은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세금 면책이 가능한 만큼 이를 통해 마음의 무게를 덜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

의뢰자분은 사업에 실패 후 회사를 정리하던 중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총 2억원이 넘는 국세미납이 확인되었습니다. 수백만 원도 아닌 억대의 국세미납은 여건상 해결이 어려웠고 이미 다른 채무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체납은 곧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그로 인해 신용카드, 통장 하나 제대로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체감이 되는 힘든 시기... 결정적으로 통장 압류라는 유일하게 사용 중인 예금이 막히니 숨통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고 하십니다.

완전히 맨붕인 상태에서 다니던 직장에 자신의 처지가 소문이 나면서 스스로 자존감마저도 떨어져 어찌해야 할지 막막함 속에 우연히 접했던 세무법인 이산의 블로그! 거기엔 의뢰자 분과 비슷한 상황의 분들이 최초 국세미납에서 세금 면책으로 이어지면서 오랜 시간 마음고생을 정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의뢰자 또한 간절히 바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 사례들을 접한 뒤 다음날 곧바로 제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사업 실패, 국세미납, 2억, 신용불량, 재산압류의 과정으로 흘러가는 이야기와 함께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요지는 당연히 세금 면책이 가능하냐인 만큼 신분증을 받아 체납 관련 자료들을 요청하게 되었고 이후 모든 자료들을 받아보니 성동세무서, 노원세무서에 위에 언급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약 2억원이 조금 넘는 세금 체납과 KB 예금통장 압류 1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정말 억대의 금액도 처리가 가능할까요? 드리고 싶은 결론은 네, 5억 이하의 소멸시효는 5년, 5억 이상의 경우는 10년의 기간을 두고 있으며 모두 기본적인 조건이 되신다면 얼마든지 세금 면책이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해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충분히 가능하다는 안내를 드리고 정식으로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지난 8년의 시간을 견디며 지내왔기에 몇 달은 의뢰자분께 아무것도 아닌 만큼 결론만 잘 처리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하셨는데요, 너무 걱정 마시기 바라며 역시나 4개월의 시간에 걸쳐 예금압류 해제 그리고 납세증명과 함께 세금 면책으로 오랜 심적 고통을 여기서 끝낼 수 있었습니다. 대다수 그렇듯이 당시 너무나 큰 충격으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고 세금 체납에 대해서 정확한 해결방안을 모르고 계셨고 아는 것이라곤 분할납부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정도가 전부...

이제껏 모르고 있었던 소멸시효를 통해 또 세무법인 이산의 문석중 세무사님을 만나 이렇게 쉽게 문제가 해결되고 보니 이전부터 생각으로만 끝냈던 작은 사업을 다시 한 번 해보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셨다며 당장은 무리지만 이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출발하신다 하셨으니 저희 이산에서도 원하는 바 이루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세금 체납과 관련 궁금한 사항 또는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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