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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병원에 입원한 가족을 대신한 사업이 폐업되고 법인세, 부가가치세 체납까지.
세무법인 이산
2021-09-26 23:22:40

아버님께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다 교통사고가 크게 나셨고 회사 운영은 멈출 수 없어 아내분께서 맡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치시는 바람에 반영구적 장애를 얻게 되었고 결국 잠시라 생각했던 회사 운영을 계속해서 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에 큰 경험이 없었기에 나름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회사를 운영하면서 여러 문제들이 생겼고 가족분들과 상의 끝에 결국 회사를 정리하는 것으로 결정!

 

하지만 단순히 폐업 신고서만 내면 끝나는 문제 정도로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금전적인 지출이 많았고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려면 소유 중이셨던 아파트까지 매매하셔야 할 정도의 현금이 필요하셨습니다. 어려운 결정에 생각 이상의 큰 지출이 있었지만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름 아닌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체납 등 약 3천만원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던 것! 그러나 남편의 병원비는 물론 회사 문제로 경제력에 큰 타격을 입은 만큼 사실상 체납건은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고객분의 입장에서도 건강이 좋지 못해 다시 경제적 활동을 하기엔 무리가 있었고 결국 이후 일어날 일들에 대해선 답답하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 예상대로 신불자의 상태로 불편한 문제점들이 생겼고 그나마 미리 예상을 하고 있었기에 다른 가족분의 이름으로 신용카드 및 예금 통장 등을 대신 사용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년간을 지내면서 나름 적응이 돼가고 있을 무렵 또 한 번의 위기가 닥쳤으니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 그리고 보험 압류가 되면서 자꾸만 비슷한 문제들이 반복되니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불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자 적극적으로 아드님이 나서면서 법인세, 부가가치세 체납도 소멸시효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관련 전문 기업을 찾던 중 저희 세무법인 이산을 찾아 상담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항상 그렇듯 체납 상태 확인을 위해 관할세무서에 자료를 요청하였고 확인하니 말씀처럼 근로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체납 거기에 조금은 까다로운 자동차 및 보험 압류까지 ...

 

 

엎친 데 덮친 격이라 할 수 있지만 워낙에 비슷한 사례에 대한 경험이 많기에 내부적으로 검토 결과 면책이 가능하다는 결론과 함께 고객분께 안내드려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화성세무서에 직권 시정을 요청하였고 가장 고민이었던 자동차 압류까지 해제하면서 납세증명서를 전달해 드렸답니다.

 

면책 사례의 경우 내용을 압축하여 안내드리는 부분 그리고 면책의 과정에 있어 세무사님들의 노하우들이 담겨 있어 이를 밝히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자동차 압류 같은 경우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결국은 어떤 세무사가 맡아서 처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지는데요~ 그만큼 높은 승률이 있기에 저희 세무법인 이산의 가치를 믿고 맡겨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믿음에 더욱 맡은 바 책임감을 느껴 365일 쉬지 않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체납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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