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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가족이라 믿었는데 명의대여로 인한 체납건 세금 면책 사례!
세무법인 이산
2021-10-27 23:37:06

피는 물보다 진하다! 서로 힘들 때 돕고 사는 것이 가족이라고 했는데 친척의 사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엔 혹시나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혈육이라는 명분하에 맡겼고 초반에는 그런 고마움 때문인지 평소보다 더욱 자주 연락도 하고 얼굴도 보곤 했었다는 형제분 ~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연락이 두절되었고 단지 바빠서 그러나 보다 싶었는데 한순간에 회사를 정리하고 잠적! 중간중간 세금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해결하곤 했는데 이번엔 너무나 연락이 되지 않아 직접 사무실을 찾아가 본 후 상황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배신감과 끌어 오르는 배신감에 한동안 좌절과 눈물로 보내신 고객분... 문제는 그간 회사 명의가 고객분으로 되어 있어 금전적인 문제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는데요 ~

그 때문에 난처하고도 어려운 문제가 하나둘씩 발생하기 시작! 회사의 채무와 세금 체납건을 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나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사실에 결국 채무건은 법적인 문제를 피하고자 가진 재산 일부를 처분하여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큰 문제가 해결되긴 했지만 과정에서 가족들과의 마찰을 불가피했습니다.

가족을 믿는 건 당연한 일임에도 형제로 인해 금전적인 문제가 다시 내 가족에게 피해를 줄지 알았다면 처음부터 이런 부탁은 들어주지 않았을 것! 이제 남은 문제는 세금 체납 건이지만 남은 재산마저 지켜야 한다는 가족분의 반대와 함께 결국 수년간 체납이 이어져 신용불량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으며 지내실 수밖에 없었지만 이후 소멸시효를 통해 세금 면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고 구체적으로 알아보던 중 저희 세무법인 이산을 찾아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과 함께 체납내역을 살펴보니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3000만 원가량 있으며 추가적으로 1건의 예금 압류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려 안내드렸고 며칠 후 정식으로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아내와 아이들에게 죄인이 된 기분으로 5년을 보내셨던 고객분의 짐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고자 곧바로 세무사를 배정하여 절차가 진행되었고 약 30일 만에 납세증명서와 함께 세금 면책 성공!

여전히 어색한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지만 좀처럼 좋아지질 않아 마음적으로 괴로워하시던 고객님의 속사정! 이번 결과를 통해 조금이라도 원만해지기를 바라며 적어도 세금 체납으로 마음고생할 일은 없어졌으니 꼭 모든 게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길 바랍니다. 체납자분들의 가장 무거운 짐을 세금 면책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세금 면책 전문 기업 이산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상담을 받아보고자 하신다면 정 이사를 찾아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히 안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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