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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 ( 자동차, 주택, 토지, 통장, 보험, 주식 등) 압류를 걸어 더 이상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지는데 이후에도 체납이 지속되면 경매로 처분하여 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체납이 길어지만 관련 내용을 금융기관과 공유하게 되면서 카드 사용 및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1년 기준 체납 횟수 3회 이상일 경우)

물론 악의적인 체납이 아닌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금을 낼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정은 충분히 공감하고 안타깝게 여길 수 있지만 체납은 동일한 기준으로 제한이 적용되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며 단지 그럴 경우 소멸시효 제도를 통해 세금면책이 가능하나 그에 맞는 조건이어야 하므로 이와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의뢰자분도 역시나 운영하시던 사업체가 부도나시면서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해결하려 노력하고 계시던 상황에서 뒤늦게 북인천 세무서에 4000만원이 넘는 종합소득세 체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신 소유의 재산들을 대부분 처분하여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다 보니 체납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셨고 최근까지 여러 제약을 받으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셨습니다.

의뢰자분 또한 초반에 소멸시효 제도라는 걸 알고 계셨지만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으셨고 자신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지내시다 지인의 도움을 받아 문석중 세무사님을 만나 정식으로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정확하게 자료를 받아 분석해보니 충분히 승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빨리 알았더라면 조금 더 일찍 덜 고생하고 마음이라도 더 편하셨을 텐데 당시 마음의 여유가 없고 스스로 단정을 지으셨던 까닭에 잊고 지내셨던 것

그렇지만 뒤늦게라도 전문가를 만나 상담을 받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면책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듯 마음이 가벼워지셨고 이후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한 후 납세증명서와 함께 소멸시효 제도가 완성이 되어 그간의 어려웠던 시간을 조금이나마 보상받으실 수 있었답니다. 소멸시효, 세금체납, 면책 관련 궁금하신 사항들은 개인이 직접 알아보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고 처리하는 것도 쉽지가 않기에 세무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및 면책 가능 여부를 확실히 따져보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궁금하신 점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히 안내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