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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한 번의 부가가치세 체납은 모든 걸 잃게 만들었지만 소멸시효완성으로 위기 극복
세무법인 이산
2021-04-25 21:44:10

처음 자기 사업을 시작할 땐 원대한 꿈과 목표를 갖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때론 주어진 상황이 여의치 않아 큰 실망을 하게 될 때도 있는데요 경쟁 사회 시대인 만큼 당연한 것임에도 가정이라는 울타리에 문제가 생길 만큼 큰 문제가 되는 거라면 가벼이 넘길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겠죠 이번 사례도 체납으로 모든 걸 잃으시고 오랜 시간을 지내오셨지만 소멸시효완성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의뢰자님은 과거 유통 업체에서 오랜 시간 경력을 쌓으며 지내오시다 목표한 자금을 마련하여 자신이 원하시는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큰 규모는 아니지만 자신의 꿈꿔오던 일을 하게 된 이상 너무나 행복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도 오랜 시간 관련업에 종사하신 덕분에 처음부터 고정 고객들이 유치되어 순조롭게 사업을 벌일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과는 달리 유통업이 그렇듯 품질, 가격, 고객 유치를 꾸준히 유지하지 않고선 기복이 심할 수 있는데 주변에 동종업체가 하나 둘 생기면서 가격대를 맞추기 힘들어졌고 결국 오랜 시간 거래하던 업체들도 하나 둘 빠지기 시작하여 결국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을 끌수록 회사의 사정은 악화되어 감에 따라 결국 폐업의 결정을 내리셨고 일단 직원들과 기존 대금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에 가슴 아프지만 가족들과 특별한 상의도 없이 일부 재산을 처분하여 수습하게 되었고 이후 사실을 알게 된 가족과 마찰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구로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이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발생! 당장에 해결할 수 없는 경제사정으로 결국 빚이 되어 신용불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짚으며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분명 크게 무리한 것도 없었고 작지만 알차게 꾸려 나갔던 사업인데 불과 몇 달 사이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을 것입니다. 이후 오랜 시간 일용직 외 특별히 가진 직업 없이 홀로 지내시다 우울증까지 겹쳐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시다 지인의 소개로 문석중 세무사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었고 친구가 말하던 소멸시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안내를 받고 더불어 자신의 지금 상태가 조건이 되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의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를 한 결과 충분히 조건에 부합되었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고 이후 납세증명과 함께 소멸시효완성으로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던 세금 체납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헤쳐나가야 할 길은 멀지만 적어도 발목을 잡는 큰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며 기뻐하시는 의뢰자님 앞으로도 분명 어떤 문제가 생겨도 충분히 이겨내실 거라 생각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당이 어려운 세금체납도 의도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단지 조건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선 관련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기에 스스로 의지를 갖지 않는 이상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언제라도 좋으니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자 결심하셨다면 부담 없이 문의하시기 바라며 내일처럼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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