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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숨조차 쉬기 힘든 세월, 고액체납 면책 사례~
세무법인 이산
2021-06-20 23:51:48

어렵게 시작했던 사업이었지만 제법 규모를 갖추게 되어 안정적인 삶을 지내고 계셨던 의뢰자분이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걸 잃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생기고 결국 자신보다 더 소중한 회사는 폐업을 해야 했습니다. 폐업의 과정에서 알게 된 2억원대의 고액체납액은 상당한 충격이었지만 현실적으론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는 입장인 만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체납액을 껴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나라에서 징수한 세금인 만큼 당연히 빠른 시간 내에 갚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조금이나마 해결해 볼까도 생각했지만 이후 생활 여건이 더욱 악화되면서 그조차도 실행으로 옮기지 못한 채 지낼 거처라도 확보해야 할 최악의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다시 원래의 자리를 잡아갈 줄로만 알았지만 생활고로 인해 많은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친척분의 도움을 받아 작은 식당을 함께 시작하려 알아보시던 중 고액체납도 면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면책 전문 세무사들이 있는 세무법인 이산을 소개받게 된 것입니다. 적은 돈이 아닌 수억 원의 세금이 정말 면책이 가능하다고요?

기대되면서도 의심스러운 마음에 먼저 나온 질문이었지만 오히려 이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세금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이상 사실 누구나 세금 하면 시작도 하기 전부터 머리가 복잡해지고 마는 듣기에도 딱딱한 이름! 그러다 보니 세금을 직접 처리하는 사업자는 사실상 드물고 대부분은 세무사를 끼고 사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 그렇다 보니 세금에 대해 깊이 있게 들어가시는 분이 없으니 당연히 세금 체납에 관련해서도 대처방안이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팩트를 말씀드리면 세금이 체납되었더라도 소멸시효가 존재하는 만큼 5억 이하은 5년, 그 이상은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중지 또는 정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면 지속적인 체납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겠지만 이를 잘 대처하거나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고액체납이라도 사실상 면책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의뢰자분께도 자세히 안내를 드리고 신분증을 통해 체납 관련 자료들을 요청하여 받고 보니 부산진 세무서에 2억원이 조금 넘는 체납액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외 다른 문제들은 없었는데요 세무사들과 자료 검토가 들어가 보니 충분히 면책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후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3개월의 시간에 걸쳐 드디어 소원하시던 결과! 즉 납세증명과 함께 세금 면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은 길을 가야 하지만 가슴속 가장 큰 응어리가 깔끔하게 소화된 기분이라며 기뻐하시는 의뢰자분의 목소리는 모두가 기쁘고 뿌듯할 수 있는 반가움으로 들렸고 저희 세무법인 이산도 앞으로도 건승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억대의 고액체납 당연히 두렵고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오랜 시간 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실 수밖에 없겠지만 중요한 건 조금만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신다면 면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면책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또 다른 이슈 없이 좋은 결과를 통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만큼 궁금하신 점 또는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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