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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고액의 세금체납 포기는 아직 이릅니다. 소멸시효 완성 사례 ~
세무법인택스원
2021-01-19 23:26:26

늦은 저녁 전국으로 강추위와 함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눈을 보기 쉽지 않아 반가울 수도 있겠지만 어릴 적의 시선과는 달리 눈이 녹는 다음의 문제나 귀가시간 교통상황 등 이젠 많은 것들을 먼저 걱정하게 되는군요 이번 시간에는 같은 세금체납이지만 처음부터 액수가 너무 큰 고액의 세금체납으로 고민도 없이 포기해버린 분들이 계시진 않는지 싶은 마음에 억대의 체납이라도 주어진 조건과 상황 그리고 어떤 전문가를 만나는가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세금 체납건은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발생한 문제로 폐업을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독촉과 압류 등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당자자의 입장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 여력으로 감당이 어려운 나머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 의지도 꺾인 채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세금체납 소멸시효 제도라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을 때를 시작으로 5년이되 만약 체납액이 5억 이상인 경우엔 10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세자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게 돼있습니다. 단지 해당 기간 동안 납세고지나 압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중단이 되는데 대부분 중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기에 소멸시효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액 세금체납이라도 순간의 감정적인 마음으로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꼼꼼하고 철저한 계획으로 주어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의뢰자분도 비슷한 사례로 양산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총2억 8천만원 가량의 체납이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폐업을 선택한 상태였기에 금전적인 여력이 최악의 상태였지요 그렇게 어렵게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뒤늦게 소멸시효 제도에 대해 접하게 되었지만 역시나 중간에 통장 압류 건과 함께 상황이 어렵게 된 상태!

하지만 이후 지인의 소개로 문석중 세무사님을 만나 상담 시간을 갖게 되었고 어렵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약 3개월 후 면책과 함께 소멸시효를 완성하게 되어 오랜 시간 받았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취하는 행동 중에는 예방 차원에서 운동을 하거나 주사를 맞기도 합니다. 세금체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라도 또 면책 제도가 있다는 걸 알지라도 아무 조치 없이 그대로 둘 경우 분명 회복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사전에 꼭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셔야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체납 및 소멸시효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안내 드릴 것을 약속드리는 만큼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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