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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계좌 압류] 가족이라도 명의대여는 NO! 억울한 세금체납과 예금압류까지!
세무법인 이산
2021-07-16 16:19:07

모두의 바램과는 달리 갈수록 심각해지는 코로나19, 그 때문에 경제활동에 큰 타격을 입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루빨리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할 텐데 이만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고 하루빨리 좋은 소식이 들려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이산 인사드립니다. 이번 세금체납 사례는 가족이라서 명의대여를 빌려준 것뿐인데 그게 화근이 되어 체납 및 예금압류까지! 열심히 살아오신 분께 기억하기도 싫은 최악의 삶을 안겨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평소 우애가 좋은 사이로 형제분의 부탁으로 별생각 없이 명의대여를 빌려준 의뢰자분!

그 덕분에 약간의 지원도 받으면서 큰 문제 없이 지내오셨지만 회사 사정이 좋지 못해 한동안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결국 폐업을 해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의뢰자분의 이름으로 세금 체납이 발생되었고 심지어 예금압류까지 발생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나름 성실하게 지내오셨고 그저 가족이라는 이유로 명의만 빌려준 것뿐인데 그 결과가 이렇게 참담할 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남도 아닌 가족이라도 명의를 빌려주는 건 실질적으론 불법이나 다름없는 문제로 빌려주시는 분, 이용하시는 분 모두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자분처럼 직접 사업을 벌이는 자가 아니더라도 세금체납을 면치 못하는 사례가 생각 이상으로 많은 편인데요, 그나마 명의대여를 소명 및 인용이 될 경우 실제 운영자에게 부과할 수 있지만 사실 그 과정을 개인의 처리하는 데는 까다롭고 복잡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형제 분과 등을 돌린지 오래되었고 사업 실패로 형편이 좋지 못해 어찌할 도리 없이 오랜 시간 세금체납으로 대신 형제의 몫을 스스로가 짊어진 형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체납이 계속해서 이어지니 결국 예금압류 등 금융제재까지 받고 나니 이러다 자신마저도 재산을 지키지 못하고 큰일을 치를 것 같은 걱정이 산더미처럼 커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우연히 저희 세무법인 이산의 블로그를 통해 세금 면책 사례들을 접하면서 어쩌면 지금의 최악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직감하고 문의를 주시게 되었는데요 명의대여만 생각하면 이가 갈릴 정도로 분하고 억울한 부분이 많지만 의뢰하면 정말 세금 면책이 가능한지를 여러 차례 여쭤보시는데 그만큼 절실하시단 의미기에 곧바로 신분증을 바탕으로 관할 세무서에 체납자료들을 요청!

광산세무서, 북광주세무서에 약 6천만 원에 달하는 체납 및 1건의 예금압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당 기간이 지났고 자체 자료를 검토한 결과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정식으로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압류의 적법성 및 위법성으로 인한 권익의 침해를 이유로 직권 시정을 요청하여 약 두 달 만에 납세증명서와 함께 세금 면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세금 면책의 방법에 대해 전혀 모르시거나 알고 계신다 하더라도 이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경우가 적다 보니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세금체납도 얼마든지 면책이 가능한 만큼 조금만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시면 저희 세무법인 이산이 여러분의 체납 문제 꼭 면책의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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