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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체납자] 법인세 체납에 부가세에 근로소득세 체납까지 어려운 시기에 총체적 난국,,,
세무법인택스원
2020-12-27 21:42:27

힘든 시기를 이겨내려 노력하지만 마음만으론 뜻대로 되지 않나 봅니다. 그만큼의 행동이 따라야 희망을 볼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시간이 지체되는 만큼 심적으로 힘든 분들이 참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뉴스를 보니 5인 이상 집합 금지령까지 떨어진 만큼 올겨울 연말 분위기는 최악이 되지 않을까 싶지만 이렇게라도 좋아질 수 있다면 참는 수밖엔 마땅한 방법이 없네요 ㅜ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고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과거 바이러스 때문은 아니지만 사업 부진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의뢰자분 수년간 꾸준히 활동하며 이어오던 사업을 막상 접으려면 누구라도 심란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회가 없는 건 아닌 만큼 절대 절망하거나 포기해선 안되겠지만 폐업과 함께 북인천세무서로 부터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체납까지 모두 4천여만원에 달하는 세금 체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나쁜 마음을 먹거나 악의적인 체납이 아닌 만큼 당연히 갚아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회사 사정 이야기만 들어도 충분히 어려운 상황으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체납건을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조금이라도 해결해보고자 주변 사람들에 돈을 구하기도 했지만 제대로 갚기는커녕 이후 전화마저도 제대로 받아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민망하기도 하고 오히려 큰 상실감마저 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체납액을 그대로 방치하니 더 이상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마저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고 그 때문에 다른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 돈을 버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경제적 생활이 어렵다 보니 집안에서 가족들과 부딪히는 일도 많이 생겼고 예전의 화목한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이젠 대화가 없는 마음이 멀어진 가족이 돼버린 느낌...

그나마 지인 소개로 아르바이트나 간단한 업무를 봐주는 일을 얻어 수년간 어렵게 생활하다 친구의 조언으로 법인세 체납 등 세금 면책이 가능한 방법을 귀띔해 주었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명함을 주며 상담을 받아보라는 말에 당장 문석중 세무사님을 만나 정식으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점만 말하면 바로 소멸시효 제도를 통해 세금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각각 조건이 맞아야 가능하며 의뢰자분의 상황을 조회하니 다행스럽게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에 법리적 해석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으로 진행하기로 결정!

소멸시효 기간 같은 경우 금액에 따라 5년 또는 10년으로 정해져 있고 그 기준은 5억원을 기준으로 이하인 경우엔 5년으로 이상인 경우엔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그 기간에 충족된다면 바로 소멸시효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단 무조건 가능한 게 아닌 중간에 자동차, 보험, 통장 압류 등의 건으로 통보를 받게 되면 다시 리셋이 되는 만큼 무조건 소멸시효만 믿고 있다간 오히려 좋은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의뢰자님은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한 이후 모든 것을 위임한 채 약 2달의 시간을 기대하며 기다리셨고 다행히 특별한 변수 없이 소멸시효 완성을 통해 모든 체납건은 해결이 되었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해 직장을 얻어 열심히 살고 계신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은 결과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체납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막상 체납 통보를 받는 분들 입장에선 금액이 너무 크거나 감당하기 힘들면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분명한 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소멸시효 제도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든 고액이든 조건만 충족되면 가능한 만큼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 꼭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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