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세금 체납 건이라도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면책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 이전으로 돌아가 체납이 되었을 때 사실 세금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지 않는 이상 소멸시효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기에 면책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모른 채 고난의 길을 돌고 돌아 저희 세무법인 이산을 찾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세금은 두말할 필요 없이 누구나 납부해야 할 당연한 의무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체납이 되어 여러 불이익을 감수하며 지내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적은 금액이라면 예외일 수 있지만 사업에 실패했거나 사기를 당해 수천만원부터 수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체납으로 엄두가 나질 않는 케이스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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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를 잘 모르시는 경우 납부가 곤란하면서도 무조건 납부해야 한다는 강박증에 시달리시거나 아예 포기하고 당장의 생계에 집중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세금 체납의 경우라도 소멸시효 완성으로 면책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소멸시효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셔야만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체납자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거기에 금액이 5억 미만일 때 5년의 기한이 지나야 하고 그 기간 동안 혹여나 시효 중단의 상황이 발생되어선 안됩니다. 그 상황이라 함은 세금을 납부하라는 독촉장 그리고 예금, 보험,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 압류가 모두 해당이 되며 만약 우여곡절 끝에 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면책이 되질 않으니 전문가를 통해 면책이 되도록 절차를 밟아 해결을 해야 합니다.

지방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면책이 정말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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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의 고객분들은 이런 내용을 모른 채 지내시다 시효 중단이 되어 다시 5년의 기한이 리셋되어 다시 고달픈 세월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체납 때문에 강산이 변하는 세월을 잃어버려선 안되겠죠? 또한 재산 압류도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다면 잘 대응할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 상황을 알아볼 정도로 여유가 있지 못하니 뒤늦게 아시곤 후회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어디까지나 개인의 생각일 뿐! 전문가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소멸시효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압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책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는 법을! 만약 기한이 지났지만 압류가 발생한 경우라도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았을 때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경우도 있기에 절대 마음을 접지 마시고 꼭 전문가를 통해 검토를 받아볼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여기 고객분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면책이 되기 이전까지 아무 정보가 없어 결국 재산까지 압류되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담을 받게 되셨고 체납 및 압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예금 압류가 있었지만 잔액의 100만원 미만에 5년의 기한이 지나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답니다.

이후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내용을 잘 안내드렸지만 정말 가능할까?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다 2달 만에 압류 해제와 함께 소멸시효 완성으로 믿지 못했던 세금 면책이 가능하게 되어 놀라셨다는 후일담을 남겨주셨는데요 이처럼 어떤 경우의 세금 체납이라도 결과는 체납자가 아닌 면책 전문가의 경험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세금 체납이 있다면 혹시나 하는 마음이라도 좋습니다. 절대 지나치지 마시고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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